[법제처] 솔로몬의 재판 - 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카테고리 없음2020. 5.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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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주식회사 A건설”에서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B레미콘”은 연대보증인인 “C사”에 미지급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C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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